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관에 침 뱉고 음주측정 거부…30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1-08 조 회 166 경찰관에 침 뱉고 음주측정 거부…30대 실형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태촌이 형님 안녕히 가세요"…어깨 500명 '북적'배수빈, 연극에선 내가 '광해, 왕이 된 남자'노무현의 모든 것을 담았다…온라인 '노무현 사료관' 오픈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데다 피해자들이 엄히 처벌해줄 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낸 뒤 조사하러 나온 경찰관 2명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가 하면 얼굴에 침을 뱉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울산CBS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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