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태반주사 노화방지 효능' 광고한 의사 영업정지는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1-11 조 회 160 法 "'태반주사 노화방지 효능' 광고한 의사 영업정지는 정당 태반주사가 노화방지나 피부미용 등에 효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병원 홈페이지에 광고한 것은 과대광고이고, 이로 인해 당국이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美 유학 '여대생' 사망…안타까운 '사연'훤과 연우의 사랑이 다시 시작된다…뮤지컬 '해를 품은 달'"뱀띠들 모여라"!..대학로 대표 뮤지컬들 화끈하게 쏜다서울고법 행정4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대표 이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에 이어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화방지와 불면증, 우울증 완화 등에 대한 태반주사의 효능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과대광고 부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이 담긴 광고물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과 홈페이지에 태반주사가 피부미용과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망지, 불면증, 우울증 완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올렸다. 복지부는 이 광고물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씨에게 의사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씨는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은 태반주사가 갱년기증상 개선이나 간기능 개선에 효능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식약청이 인정하지 않은)노화방지나 피부미용에 일반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과대광고"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태반주사의 효능과 관련해 관절염과 피부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의학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긴 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에서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어나 일반인이 오인이나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광고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광고는 그러한 우려가 제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태반을 원료로 한 약제를 인체에 주사하는 태반주사제는 지난 2003년 국내에 본격 도입됐고 식약청은 갱년기장애 치료와 간기능 개선 효과만을 인정해 사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일부 병원과 제약업체가 식약청 허가 항목 외에 노화방지와 피부미용, 통증완화 등에 효과 있다고 광고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CBS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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