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大法 '막말 판사' 견책 처분…판사 언행관련 첫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1-14 조 회 157 大法 '막말 판사' 견책 처분…판사 언행관련 첫 징계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대법원은 11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고령의 증인에게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 A(67)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A씨의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견책은 대법원장이 서면 훈계하는 것으로 정직, 감봉보다 약한 징계다. 법관징계위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법관징계위는 법관징계법 5조 1항에 따라 선임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3명씩인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징계위 결정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징계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해 공개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판사가 이에 불복할 때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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