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소한 비행 있어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1-14 조 회 155 "사소한 비행 있어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사소한 비행으로 계급이 강등돼 제대한 군인이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참전용사인 부친을 국립묘지에 묻지 못한 박모(55)씨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버지가 비행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강등처분을 받은 만큼 해당 비행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슷한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만큼 영천호국원의 처분은 사실을 잘못 알거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영천호국원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6·25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2011년 숨지자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천호국원은 박씨의 부친이 군생활 중 절도비행으로 계급이 강등되는 처분을 받은 만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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