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기록유출' 前대통령기록관장 면직처분 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1-16 조 회 158 대법 "`기록유출' 前대통령기록관장 면직처분 취소"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임상경(48)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기록을 무단 유출했다며 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씨는 2008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기록관리 체제인 'e지원시스템'의 참여정부 기록물 76만여건을 별도의 시스템에 복사한 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옮기는 태스크포스(TF) 작업에 참여했다. 이후 임씨는 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행안부로부터 2009년 직권면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자료를 옮기는데 가담해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 내용과 근거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아 면직처분은 위법하다"며 직권면직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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