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교육공무원 징계감경 대상서 제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1-17 조 회 155 미성년자 성폭력 교육공무원 징계감경 대상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훈ㆍ포장이나 표창 등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낮춰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공무원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징계 감경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교과부는 앞서 작년 9∼11월 같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성희롱ㆍ성매매ㆍ음주운전 범죄를 징계 감경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교육공무원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연장하고 징계 수위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동ㆍ청소년 범죄가 중한 사안이어서 감경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전체 : 976404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