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등기한 부동산엔 유치권 행사 못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1-19 조 회 162 등기한 부동산엔 유치권 행사 못한다 법무부, '민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미등기 부동산엔 유치권 가능… 등기되면 6월내에 저당권으로 바꿔야" 앞으로 등기한 부동산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유치권자는 저당권 설정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등기가 경료되면 유치권자들은 부동산이 등기된 날부터 6개월내에 저당권설정청구를 해 못 받은 공사비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유치권의 배당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부동산 등기부에 저당권이 표시돼 매수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저당권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가 안 되는 사실상 우선변제 권리라서 그동안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을 개정해 저당권설정청구소송을 낸 유치권자를 배당요구권자에 포함하는 등 유치권 폐지에 따른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부동산등기법도 개정해 유치권자가 전환 설정한 저당권을 등기부에 기재할 근거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매 등에서 허위 유치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고 미분양 재건축·상가 조합과 시공사간의 대금 지급 갈등으로 완공 후에도 영업을 못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큰 점을 감안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법안을 확정한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 등이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 등을 주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법률신문 채영권 기자 cha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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