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위조면허증 이용, 통장.휴대전화 만들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10 조 회 476 위조면허증 이용, 통장.휴대전화 만들어 서울서부경찰서는 10일 인터넷상에서 얻은 위조운전면허증을 이용, 통장을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구입한 혐의(공문서위조행사 등)로 황모(20)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1월 초순께 인터넷에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함께 올라온 "200만원을 주면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 신원미상의 남자로부터 위조 운전면허증을 받아 이를 이용해 통장 5개와 휴대전화 6대를 구입한 혐의다. 이들은 또 자신들에게 위조면허증을 만들어준 사람을 흉내내 인터넷에 '위조면허증을 만들어 주겠다'는 글을 올려 3명으로부터 2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 등이 자신들에게 위조면허증을 만들어준 사람의 지시를 받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들에게 위조면허증을 만들어준 20대 후반의 'spy'라는 아이디를 쓰는 남자의 행방을 추적중이다. 황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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