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벌금형 받은 외국인 강제퇴거 가혹하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1-21 조 회 155 법원 "벌금형 받은 외국인 강제퇴거 가혹하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중국 동포에게 `국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며 출국을 명령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이모(40)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이씨가 입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이 강제퇴거 대상자 요건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규정한 만큼, 이씨처럼 금고형보다 낮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우 법을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출국하면 규정에 따라 최소 2년 동안 다시 입국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 마련한 생계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고, 중국에 있는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려면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09년 2월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이씨는 이듬해 10월께 경기도 안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당국이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출국명령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이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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