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 면허 취소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1-22 조 회 162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 면허 취소해야"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미성년자를 태운 뒤 강제추행한 운전사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21일 택시기사 A(65)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자동차는 운송수단으로서의 기능 등에 비추어 특정범죄에 이용되면 그에 따른 해악이나 비난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는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태워가던 중 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커 운전면허를 빼앗아야 할 필요성 등 공익상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어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의 한 여관 앞에서 이웃에 사는 B(당시 15)양을 조수석에 태워 강제추행을 했다가 경찰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전체 : 976401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