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술값시비로 업주 폭행 공무원 견책처분 마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1-23 조 회 149 "술값시비로 업주 폭행 공무원 견책처분 마땅"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술값 문제로 주점 업주를 폭행한 공무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인 A(56)씨가 '술값 시비를 빚었다는 이유로 징계한 처분은 가혹하다'며 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27일 오전 1시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 B씨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빚어졌다. 당시 업주인 B씨가 '술값을 내라'고 하자 A씨는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B씨의 배를 툭툭 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폭행을 당한 업주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업주를 밀치고 달아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실이 알려져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것을 오해한 업주가 오히려 시비를 걸었다'고 항변했으나 지난해 1월5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술값 시비로 빚어진 폭력사건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게 징계 이유였다. A씨는 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시비하다 업주를 폭행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에도 유사 비위사건으로 형사처벌에 이어 견책처분 전력이 있는 점, 견책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번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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