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춘천지법 "공금 횡령 경찰공무원 해임은 마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1-23 조 회 152 춘천지법 "공금 횡령 경찰공무원 해임은 마땅"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법 행정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교통 체납과태료 등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나 해임된 도내 모 경찰서 기능직 공무원 A(57·여)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인보다도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공금을 횡령한 점, 8개월간 12차례에 걸쳐 1천36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으로 볼 때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 국민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에 비춰 원고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내 모 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던 A씨는 체납과태료 납부와 운전면허 영수필증 구입 대금 등을 관리하면서 금고에 보관 중인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2011년 3월18일부터 같은 해 11월19일까지 12차례에 걸쳐 1천36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나 지난해 2월23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됐다. 한편, 이 사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같은 해 7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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