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배자 신분확인 소홀히 한 경찰 2명 경고처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1-24 조 회 157 수배자 신분확인 소홀히 한 경찰 2명 경고처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과중처벌을 피하기위해 형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해 벌금 대신 노역형을 살던 30대 수배자의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경찰관 2명에게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모(30)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덕포파출소 권모 경위, 형사과 문모 경장에 대해 불문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공무원에 대한 법정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는 아니지만 인사기록에 남고 근무평정 때 감점 요인이 된다. 벌금수배자이면서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이던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택시비 시비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가중처벌을 피하려 형의 인적사항을 대며 신분을 속이다 들통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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