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지점장 무리한 투자권유 은행 손배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10 조 회 303 "지점장 무리한 투자권유 은행 손배책임" 은행 지점장이 고객에 대한 신의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어기고 무리한 투자를 강권, 손해를 입혔다면 해당 은행에도 배상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0일 "지점장 권유에 못이겨 신탁투자를 했다가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모씨 남매 2명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은 안전한 정기예금 거래를 하고자 했으나 지점장 권유에 따라 기업어음에 투자했고, 지점장이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투자대상 회사를 소개, 원고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춰 피고는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은행과 거래를 주도한 이씨 남매의 부친이 모이동통신 전 회장으로서 산업.금융계 전반에 대해 상당한 식견을 갖추고 있고, 이전에도 문제의 지점을 통해 신탁투자를 한 경험이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의 책임범위는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2001년 6월 정기예금 대신 I정유의 기업어음에 투자하라는 외환은행 모 지점장의 권유에 따라 98억여원을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했으나 같은해 8월 I사가 1차부도를 낸 후 법정관리에 돌입,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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