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해임 울산대 음대교수, 교원소청심사위서 정직 2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1-25 조 회 154 해임 울산대 음대교수, 교원소청심사위서 정직 2월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대학교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음악대학 A교수가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다. 울산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해 A교수가 다시 교단에 서게 됐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교원소청심사위은 A교수가 지난해 9월 교원소청심사위에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청심사 결과 A교수가 개인별 평가를 하지 않고 학점을 부여하는 등 7가지의 법규를 위반한 것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청심사위는 그러나 A교수가 고의로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학생의 연주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 USP 챔버오케스트라를 창단해 음악대학 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과중하다며 정직 2월로 변경하도록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또 대학 측이 징계 사유라고 밝힌 11가지 사안 중 나머지 4가지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원준 울산대 교무처장은 "11가지 징계사유 중 사실 관계 증명이 어려운 몇 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해당 교수의 잘못이 인정됐다"며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려는 대학의 노력을 인정받은 만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A교수는 지난해 8월21일 울산대 징계위원회가 수업결손 등 11가지 잘못을 저질렀다며 해임처분을 하자 같은 해 9월28일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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