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최시중·천신일·박정규씨 등 55명 특별사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1-29 조 회 180 최시중·천신일·박정규씨 등 55명 특별사면 박희태·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포함 용산참사 철거민, 모범 외국인 수형자도 혜택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종나모여행 회장을 비롯해 전 공직자와 정치인, 경제인 등 55명에 대해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발표된 특사 명단에는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역대 정권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포함됐다. 정치인 중에서는 박희태·박관용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현경병·장광근 전 한나라당 의원, 서갑원·김종률·우제항 전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사면·복권됐다. 경제인은 천 전 회장과 남중수 전 KT 사장,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섬유 PG장 등 14명이 포함됐다.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교육·문화·언론·노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9명도 사면 및 복권됐다. 용산참사와 관련해 수감된 6명 중 핵심 가담자 A씨를 제외한 철거민 5명에 대해서는 잔형 집행을 면제했다. 고령, 신체장애 등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수형자 및 행형 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수형자 8명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은 "고령·질병 악화 등으로 수감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 공직자, 여야 정치인, 경제인 등에게 국가 발전과 경제 번영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며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 재벌그룹 총수, 저축은행 비리 사범,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자, 성폭력·살인·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별건 재판 진행 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용산 사건 관련 수감자 중 배후조종 사범 1명을 제외한 철거민 5명 전원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기하고자 했고, 경제인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인을 위주로 수출실적과 사회적 기부, 봉사활동 공로, 피해회복 노력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전 국회의장(2명) 박희태 전 국회의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관용 전 국회의장(특별복권) △전 공직자(5명)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이상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상 특별복권) △정치인(12명) 김한겸 전 거제시장, 김무열 전 울산광역시의원(이상 특별감형), 신정훈 전 나주시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률·현경병·서갑원·서청원·우제항·장광근 전 국회의원, 이덕천 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김민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 임헌조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처장(이상 특별복권) △경제인(14명)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이상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이사(특별감형), 권형홍 신대양제지 대표이사,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남중수 전 KT 사장, 정종승 리트코 회장,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사, 조현준 효성 섬유 PG장(이상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용문 전 현대다이모스 부회장, 오공균 사단법인 한국선급 회장(이상 특별복권) △교육·문화·언론·노동계, 시민단체(9명) 손태희 학교법인 남성학원 명예이사장,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종래 전 주간조선 출판국장, 이해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이상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기성 전 부산정보대학 학장, 윤양소 전 강릉영동대학 학장, 최완규 전 재단법인 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이상 특별복권) △용산사건 관련자(5명) △불우·외국인 수형자(8명) 법률신문 채영권 기자 cha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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