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요 특별사면·복권 일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1-29 조 회 163 <주요 특별사면·복권 일지>(종합) ▲1993년 2월∼1998년 2월 = 김영삼 정부 9차례 특별사면 실시 ▲1998년 2월∼2003년 2월 = 김대중 정부 8차례 특별사면 실시 ▲2003년 4월30일 = 북한공작원 '깐수' 정수일, 문규현 신부,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1천400여명 석가탄신일 특별사면·복권 ▲2003년 8월15일 = 일부 선거법 위반 정치인과 생계관련 범죄사범, 교통규칙 위반사범, 징계처분 공무원 등 15만여명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2004년 5월26일 =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 352명 특별사면·복권 ▲2005년 5월15일 =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 강금원씨 등 경제인 31명 석탄일 특별사면 ▲2005년 8월15일 = 열린우리당 정대철·이상수 전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최돈웅 전 의원 등 422만여명 광복절 특별사면 ▲2006년 8월15일 = 안희정,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142명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2007년 2월12일 =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등 434명 특별사면·복권 ▲2008년 1월1일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한화갑 전 의원,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등 75명 특별사면·감형·복권(이상 노무현 정부 8차례) ▲2008년 6월4일 =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150명 특별사면·감형,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명 특별감면 ▲2008년 8월15일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34만명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2009년 8월15일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자 등 152만7천770명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2009년 12월29일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사면·복권 ▲2010년 8월15일 =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서청원 미래희망연대 대표·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2천493명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2012년 1월10일 = 생계형 민생사범·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 특별사면·감형·복권 ▲2013년 1월29일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용산사태 철거민 등 55명 특별사면·감형·복권 발표, 1월31일자 시행(이상 이명박 정부 7차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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