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수면 중 돌연사한 서울대 교직원 "국가유공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1-29 조 회 170 법원, 수면 중 돌연사한 서울대 교직원 "국가유공자"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30년 넘게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일하다 돌연사한 50대에게 '공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지난 2009년 숨진 서울대 교직원 강모(당시 54세)씨의 아내 최모(52)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왕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입학전형 등을 다루는 업무특성상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고 업무량도 많아 당시 직원들 사이에서 기피부서였다"며 "통상 2년을 근무하면 타부서로 전보되는데 망인은 책임자로서 이례적으로 4년7개월간 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학전형 업무와 국정감사, 신종플루예방 대책마련 등 각종 업무가 겹치면서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30여년간 흡연했지만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아오다 갑자기 사망한 점으로 볼 때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975년부터 서울대에서 근무한 강씨는 2009년 10월 집에서 잠을 자다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에 아내 최씨는 2011년 5월 강씨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이 강씨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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