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파트 선다'며 현장식당 계약금 가로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10 조 회 452 '아파트 선다'며 현장식당 계약금 가로채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0일 수도권 일대에 아파트 공사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공사현장 식당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43.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30일부터 박모(53)씨에게 경기도 양주군, 파주시 금촌면 등에 아파트 건설이 시작될 것처럼 속여 최근까지 현장 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적자로 빚이 늘자 감사원과 통일부 등 정부 고위간부와 검찰간부 등에게서 나온 건설 예정 정보라며 피해자를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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