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오토바이 주차중 사고후 도주…면허취소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2-04 조 회 157 "음주 오토바이 주차중 사고후 도주…면허취소 정당"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오토바이를 후진 주차하다가 다른 오토바이를 넘어트려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그냥 가버린 음주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원고 김모(39)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1999년 운전면허를 따 15년 동안 운전한 김씨는 지난해 5월 새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8%의 상태로 자신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김씨는 노래방 앞에서 후진하려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트려 옆에 세워진 그랜저 승용차를 부딪치게 했다. 김씨는 수리비 71만원 상당의 피해액이 나온 그랜저를 두고 그냥 사고 현장에서 떠났다.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10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물적 피해 조치 불이행 15점의 벌점을 각각 부과했다. 경찰이 매긴 벌점으로 김씨는 1년간 누적 벌점이 총 125점에 달했다. 김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해 8월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김씨는 "당시 보도에 있던 오토바이를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차량에 보험처리를 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차량 차주의 인상이 험상궂어 폭행이라도 당할까 봐 겁이 난데다 목격자(노래방 종업원)에게 신분이 확인됐다고 생각해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누적벌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4점이나 초과한 만큼 면허취소 처분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공익상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로 말미암은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운전자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 할 예방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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