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지법, 상습 음주운전자에 징역6월 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2-05 조 회 159 울산지법, 상습 음주운전자에 징역6월 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로 기소된 신모(3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 신정정 극동스타클래스 앞 도로에서 삼산지구대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2006년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데 이어 2007년에도 같은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5회에 이르는 등 상습적이다"며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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