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서울시, 승차 거부 얌체 택시 '한번'걸리면 면허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2-05 조 회 166 서울시, 승차 거부 얌체 택시 '한번'걸리면 면허취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택시 서비스 개선책 마련 속도제한 등 안전설비 확대… 부당 요금 신고하면 포상 여성 전용 '핑크 택시' 도입 승차 거부를 하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으면 서울에서 택시를 몰지 못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도 높은 택시 서비스 개선책을 서울시가 추진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4일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최고 속도 제한장치 설치 △운전석 보호벽 설치 △여성 전용 택시 도입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의무화 등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택시 회사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부당 요금을 받거나 승차 거부를 하다 걸렸을 때 바로 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전에 벌점제로 운영하던 제도를 강화했다. 면허 취소 기간을 얼마나 길게 잡을지는 논의 중이다. 서울시는 이를 법제화하고 부당 요금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을 주는 조례도 만들 방침이다. 택시 회사가 불법 도급 택시를 운영하거나 자격 미달 운전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키면 요금 인상이나 경영 지원 때 혜택을 줄 생각이다. 속도 제한 장치는 주행 중 지정 속도를 초과하면 공급하는 연료 등을 제어해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과속 난폭 운전을 예방하는 목적이다. 운전석 보호벽은 운전자와 여성 승객 보호를 위해 택시 강도나 주취 승객 등으로부터 격리하는 유리·플라스틱 벽이다. 서울시는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여성 전용 택시인 이른바 '핑크 택시'도 들여올 계획이다. 이미 전북 익산·충북 청주시에서 각각 50대와 66대를 운영 중이다. 통합형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DTG)는 속도, 운행 기록, 요금, 위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기기로 이를 통해 택시 수입이나 안전 운행 여부 등을 지도하게 된다. DTG 정보를 분석하면 택시의 시간·공간대별 운영 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 택시 공급도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계산. 완전 월급제를 정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택시 요금 인상은 이번 달 내로 택시 경영 합리화와 요금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택시업계에서는 중형 택시 기준 34.5% 인상을 건의한 상태. 기본요금을 2400원(2㎞까지)에서 3000~3200원, 거리당 요금은 144m당 100원에서 198~212m당 200원으로 올리는 제안이 접수돼 있다. 부산·대구·울산은 이미 인상했고, 대전·광주 등 9개 시·도가 올해 중 인상 예정이다. 조선일보 이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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