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무부, 김광준 부장검사·성추문 검사 '해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2-06 조 회 159 법무부, 김광준 부장검사·성추문 검사 '해임' 브로커 검사 '면직', 막무가내 女검사 '정직 4개월'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준(52·사법연수원 20기) 부장검사와 피의자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 검사(31)에 대해 최고 징계 수준인 해임 결정을 내렸다. 대검 감찰본부는 앞서 두 사람에 대해 해임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에게 사건 청탁 및 수사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10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지난해 12월7일 김수창 특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피의자 여성을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성관계를 맺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로 지난해 12월17일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또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박모(39)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 감찰본부는 박 검사에 대해서도 해임을 청구했지만, 박 검사가 알선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한 단계 낮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처분이지만, 해임과 달리 3년간 변호사 개업금지나 퇴직금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변호사법에 따르면 면직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경우에도 대한변협이 심사를 거쳐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는 있다. 박 검사는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맡은 수사사건의 피의자에게 H법무법인에 근무하는 자신의 매형을 소개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후손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임모(39) 검사에 대해서 정직 4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법률신문 차지윤 기자 charg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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