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비위 공무원' 감싼 성남시 감사담당관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2-12 조 회 158 '비위 공무원' 감싼 성남시 감사담당관 징계 【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경기 성남시가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공무원을 징계없이 명예퇴직시키고, 명퇴수당까지 챙겨줬다가 또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1년 12월21일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부당 전입 사용해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물어 부시장인 A(3급)씨 등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A씨 등은 일반회계로 충당해야 할 공원로 확장공사 등 민선 4기 시장 공약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자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에 써야 할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을 무단으로 전출해 사용했다. 이 때문에 민선5기 시장은 국내 지방자치 사상 최초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 감사담당관은 같은달 29일 시장에게 A씨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결제를 받았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A씨가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자 2011년 1월3일 애초 계획과 달리 징계요구없이 A씨를 의원면직 처리했다. 그 결과 A씨는 특별승진임용과 명퇴수당 5900만원까지 받게 됐다. 감사담당관은 또 앞서 2011년 5월24일 감사원이 공영주차장 용도폐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징계요구한 전 회계과장 B씨(5급)도 징계요구없이 의원면직 처리했다. B씨는 감사담당관과 공무원 임용동기이다. B씨는 모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4973㎡ 중 1225㎡를 매입하겠다고 하자 주변 주차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인 공영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줬다. 이 용도변경으로 재건축조합은 당초 계획보다 45가구를 늘려 재건축할 수 있는 특혜를 누렸다. 감사담당관은 시장에게 의원면직되면 징계의결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허위보고, B씨가 특별승진임용 및 명퇴수당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상 공무원 징계 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해야 되고, 징계 대상자는 특별승진임용이나 명예퇴직 대상자 및 명퇴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은 성남시장에게 해당 감사담당관을 정직 징계하고, 부당 지급된 명퇴수당 75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A씨와 B씨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결정 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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