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조금 부정수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정당"<법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2-14 조 회 160 "보조금 부정수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정당"<법원>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3일 충북 음성군의 한 어린이집 운영자 우모(51)씨가 "운영정지 6개월은 사실상 폐쇄 명령에 해당돼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음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챙기는 행위는 한정된 재원으로 보육 혜택을 제공하면서 충실한 보육과 아동 안전을 확보하려는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부정 수령한 보조금 중 일부를 카드빚 상환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면 원생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과징금으로 처분을 대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성에 대체할 어린이집이 충분히 있고, 원생들이 어린이집을 옮길 수 있도록 지자체가 7개월 유예한 만큼 과징금 부과가 아닌 운영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우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육교사 2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1천7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가 반환명령 및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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