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금광 선광장 불허는 재량권 남용"…음성군 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2-18 조 회 157 "금광 선광장 불허는 재량권 남용"…음성군 패소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음성군이 환경피해 우려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채광계획 인가를 이미 받은 금광 개발업자의 선광시설 설치를 불허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7일 S광업이 "선광장과 광미야적장 설치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음성군을 상대로 낸 '산지 일시사용 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지사로부터 적법하게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결과적으로 채광계획 인가 자체를 취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음성군의 처분은 원고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환경피해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주민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자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재판부는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금광 채굴 및 선광에 따른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은 작다"며 "환경피해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군은 지하수 고갈 및 지반 침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채광계획 인가 단계에서 검토됐어야 할 사항으로, 선광 시설 설치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S광업은 3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음성군 금왕읍 일대에 금광을 개발한 뒤 선광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 일시사용 허가 신청을 냈으나 음성군이 지난해 4월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 976401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