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工期 준수 압박만으론 업무상재해 인정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2-25 조 회 157 법원 "工期 준수 압박만으론 업무상재해 인정 안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우면산 산사태로 공사 차질이 빚어진 이후 공기(工期) 단축 요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축사사무소 임원 A씨의 유족이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의 자살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때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기 준수 압박은 대규모 건축 현장에서 자주 발생한다"며 "40년 가까이 건축과 감리 업무를 수행해 온 고인이 사망 당시 업무 내용에 큰 변화가 있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8년부터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해온 A씨는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자 발주처로부터 공기 단축 요구 등을 받다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 A씨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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