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민간요법탓 사망 보험책임 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11 조 회 329 "민간요법탓 사망 보험책임 없어"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높은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경우 보험 지급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8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11일 "민간요법을 따르다 수은을 과다흡입한 부인이 사망했다"며 남편 김모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수은 흡입으로 사망한 것은 보험약관상 보험금이 지급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병을 앓고 있던 부인이 재작년 1월 같은 종교 교인에게서 수은과 납 등으로 만든 알약이 지병에 효과있다는 말을 듣고 밀폐된 공간에서 알약을 만들다 수은증기 등을 과다 흡입, 사망하게 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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