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터넷카페서 가짜 운전면허증 구입 30대 커플 집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2-27 조 회 159 인터넷카페서 가짜 운전면허증 구입 30대 커플 집유 (의정부=연합뉴스) 장희재 기자 = 인터넷 카페에서 가짜 운전면허증을 구입한 철없는 30대 커플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오연수 판사는 인터넷 카페에서 가짜 운전면허증을 구입, 소지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기소된 김모(33)씨와 여자친구 박모(33)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0일 한 인터넷 카페에서 박씨의 가짜 운전면허증을 구입한 혐의로, 박씨는 이를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박씨는 2010년 10월 4일 면허가 취소됐다. 김씨는 여자친구를 위해 인터넷 카페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50만원을 송금, 박씨의 운전면허증을 국제택배로 받았다. 가짜 운전면허증은 실제 면허증과 크기와 재질이 같고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도 삽입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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