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심판 통해 5년 동안 2만 여건 구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2-27 조 회 161 행정심판 통해 5년 동안 2만 여건 구제 권익위 출범 이후 구제 건수 15% 이상 증가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 2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처리한 행정심판 사건이 13만건을 넘어섰고, 그 중 2만 1000여건이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준사법적 작용으로,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결정되면 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법원이 하는 재판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 절차가 간단한 구제 수단이다.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커피 생두를 생산한 국가로 볼 것인지, 가공한 국가로 볼 것인지에 대해 가공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공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한 결정 등이 지난 해 행정심판을 통해 처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통합 이전에 비해 처리·구제한 건수가 모두 증가했으며 권익위 출범 이전인 2007년은 구제 건수가 3720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4162건, 2010년 4990건 등 출범 이후 5년간 평균 구제 건수의 경우 출범 전과 비교해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운전면허 등 생계형 사건에 대해서는 2008년 출범 후 지난해까지 총 1만 9000건을 구제했다. 또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후 결정을 통보받기까지의 기간도 2007년 82일에서 2012년 70일로 12일이 단축됐으며, 임시적인 구제조치 방법인 집행정지 건수도 53건에서 16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권익위는 행정심판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증거조사를 2011년에는 363건, 2012년에는 400건 이상 실시했고 경제적·시간적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지방 거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이 시·도를 순회하는 순회 구술청취도 2011년 9회, 2012년 10회 실시했다. 앞으로 권익위는 2016년 완성을 목표로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한 곳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 One-Stop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02-360-6721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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