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원 "징계시효 지나서 내린 징계는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2-28 조 회 162 대법원 "징계시효 지나서 내린 징계는 무효" 단체협약상의 징계시효가 지난 후에 이뤄진 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뱃살 좀 보자"며 10대 女가수 지망생들을…3월, 구스타프 클림트의 황홀한 황금빛을 만난다스마트폰이 잡은 '결정적 순간'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남제약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직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경남제약 노조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려 사업장에 진입해 회사가 설치한 철조망과 CCTV, 유리창 등을 파손했다. 이런 이유로 회사는 파업이 끝난 후 두달 정도가 지난 2008년 6월 직원 2명을 해고 하고, 한명에 대해 정직 1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초심과 재심에서 해고와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이에 불복한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회사 기물을 파손한 파업에 불법성이 있고, 여기에 참여한 직원들에겐 징계사유가 있다고 봤지만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한 중앙노동위의 판정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체 협약에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파업이 있을 경우엔 파업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해고와 정직은 단체혁약상 절차에 관한 효력규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CBS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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