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기준 초과해선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3-02 조 회 160 법원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기준 초과해선 안돼"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행정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김모(15·여)양 등 부산시내 모 중학교 2학년 학생 5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양 등은 지난해 5월 수업이 끝난 뒤 학교 근처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학생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창 A(15·여)양을 폭행한 일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학생생활지도 규정에 집단폭행 가담자는 학교봉사 6일 이내, 집단폭행 선동 및 주도자는 사회봉사 6일 이내, 특별교육 6일 이내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보다 중하게 징계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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