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수사받는 조폭 몰래 만난 경찰관 해임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3-06 조 회 161 법원 "수사받는 조폭 몰래 만난 경찰관 해임은 정당"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준현)는 5일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직폭력배를 몰래 만나고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 해임처분 받은 전직 경찰관 A(45)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조직폭력배 수사를 하고 있던 동료 경찰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뒤 혼자서 조직폭력배를 만난 것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유흥업소 업주를 친구라고 주장하면서 직무관련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유흥업소는 피고가 수사를 담당했던 성범죄 발생에 취약한 장소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업주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4월 조직폭력배 B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료에게 숨기고 만난 뒤 B씨와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3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2011년 12월 해임됐다. 이에 A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전체 : 976396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