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옴부즈맨' 제도 대폭 확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11 조 회 362 `옴부즈맨' 제도 대폭 확대 대통령직인수위는 11일 국민참여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국정운영에 적극적.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로 `옴부즈맨' 제도를 확대 도입키로 했다. `옴부즈맨'이란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와 관련, 국민의 고충 및 민원 처리를 도와주고 국민의 각종 정책제안을 접수, 국정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 직속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서울, 부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옴부즈맨 제도가 국가옴부즈맨, 지방옴부즈맨, 시민옴부즈맨 등 3중으로 확대 도입될 전망이다. 인수위 정무분과는 "국가옴부즈맨은 대국민 접촉이 많은 중앙부처 3~4개를 선정, 시범 도입한 후 운영성과가 좋을 경우 전 부처로 확산하며, 지방 옴부즈맨 도입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고, 시민옴부즈맨은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설에서 국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공익적 정책제안은 국민참여수석실에서 접수.검토해 각 부처와 부패방지위, 인권위, 규제개혁위 등 관련 기관에 넘겨 처리하며 개인적 고충.민원은 현행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담당.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옴부즈맨이 3중으로 도입될 경우 국민의 국정참여가 소수 전문가 위주의 간접 참여방식에서 다수 일반 국민의 직접 참여로 확대되고, 국가정책 결정도 하향식 일변도에서 상향식이 상당히 가미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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