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지경부 서기관 4년째 '무단' 직위해제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3-08 조 회 165 지경부 서기관 4년째 '무단' 직위해제 논란 H서기관 "징계 취소 후에도 직위해제 상태로 방치" 지경부 "파견근무 보내는 등 보직 부여"해명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실물경제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 소속 서기관이 4년째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상 보직을 박탈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처분을 받았을 뿐이며 징계 결정 전에 이미 직위 해제됐다. 또 징계 취소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실질적으로는 보직이 없는 상태로 4년간 방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H서기관은 경쟁기획과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7월부터 본인의 저서를 한전 발전자회사와 한전KPS에 강매한 혐의로 수차례 내사를 받던 중 2009년 2월 직위해제됐다. H서기관은 현재 본인이 쓴 영문 장편 소설 '솔롱구스'(Solongus)가 구글에 연재돼 화제가 된 인물로 홍석우 장관과 행시 23회 동기다. 지경부가 당시 강매한 혐의가 있다고 지목한 책은 '아시안 드림', '블루, 레드, 사프론'(Blue, Red, Saffron)' 등 한국의 문화와 사상을 외국과 비교한 2편의 영문 소설이다. 지경부는 H서기관에 대한 투서가 총리실 공직윤리담당관실에 전달되자 곧바로 내사를 시작한 뒤 한달만에 3급 승진대상에서 배제했다. 내사가 시작되기 전 H서기관은 3급 승진 대상자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이어 2008년 1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두달 후에는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H서기관은 결국 중앙징계위 의결에 따라 2009년 5월에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H서기관은 감봉처분에 불복, 곧바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그 결과 소청심사위는 같은해 7월 "저서 강매 혐의나 간접강매 유인 의사가 없다"며 감봉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H서기관은 지경부가 내사를 시작한지 1년만에 드디어 혐의를 벗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지만 이후에도 사실상 직위해제 상태로 지냈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징계인 감봉 처분이 내려졌어도 보직을 박탈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소청심사위가 감봉 처분을 취소한 즉시 다시 보직을 줬어야 한다는게 H서기관측의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봉 처분이 취소된 뒤 에너지기술평가원에 파견했고 2011년 7월부터는 지경부 소속 정책연구관실 소속으로 발령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보직을 다시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서기관의 보직 부여는 전적으로 부처 수장인 장관에게 달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H서기관은 지경부의 해명에 대해 "발령을 통보받은 적도 전혀 없었고 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록일 뿐"이라며 "근무지라는 곳이 할 일이 전혀 없는 유령부서나 마찬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직위해제 상태가 계속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허위 투서로 조사가 진행돼 억울하게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고 정당한 사유 없이 4년째 보직을 박탈당했다"며 "상식과 법규에 어긋나는 일이 중앙 공무원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만큼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 976397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