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음주운전 선처 불가” 잇단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3-11 조 회 157 “상습 음주운전 선처 불가” 잇단 실형 법원 “엄중한 처벌 불가피” 음주사고 초범은 벌금형 대조 법원이 사고가 없어도 상습 음주운전을 한 남성들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 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삼윤 판사는 8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월을, B(52)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말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미 수차례 같은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B씨 역시 지난해 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반면 지난해 말 음주운전 중 옆차와 사고가 난 혐의로 기소된 C(46)씨의 경우 이날 벌금 150만원,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D(64)씨는 벌금 7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초범인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삼윤 판사는 “A씨와 B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사건을 일으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강원일보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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