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원, '막말' 부장판사 징계절차 착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3-13 조 회 157 대법원, '막말' 부장판사 징계절차 착수 "법관 위신 실추" 소속법원장이 징계 청구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대법원이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한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소속 최모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소속법원인 의정부지법원장은 진상조사 결과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위신을 실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관징계법 2조 2호에 따라 최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공식 청구했다. 법관징계위는 법관징계법 5조 1항에 따라 선임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3명씩인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징계위는 징계사유에 따라 견책·감봉·정직 등 3단계 징계를 결정하며, 대법원장이 처분을 내리고 결과를 관보에 실어 공개한다. 최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B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판 도중 B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에게 공직자윤리위와 법관징계위를 거쳐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징계 처분과 별도로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막기 위해 ▲소송 관계인을 상대로 한 상시적 설문조사 ▲동료 법관·가족·외부인 등의 법정언행 모니터링 ▲법정언행 관련 법관연수 참가 ▲개인 맞춤형 법정언행 컨설팅 ▲법정녹음 확대 실시 및 재판방송 도입 검토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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