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여 제자에 음주운전 덮어씌운 제주도교육의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3-14 조 회 159 여 제자에 음주운전 덮어씌운 제주도교육의원 결심공판서 진술 번복…음주운전 사실 인정 "죄송하다"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동승했던 여 제자에게 덮어 씌우려던 현직 제주도교육의원(66)이 법정에서 뒤늦은 후회를 했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 내내 “함께 차에 탔던 여 제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현직 교육의원이 자신의 범죄를 제자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의원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A의원은 "죄송하다"는 말로 자신의 과오를 반성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 진 뒤였다. 13일 제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A의원이 교통사고를 낼 당시 옆자리에 탔던 여 제자 B씨도 함께 출석했다. A의원은 지난해 6월 23일 밤 9시 10분께 서귀포시 모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의원과 함께 동승했던 여 제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두 사람 모두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경찰은 A의원이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A의원은 “여 제자가 운전을 한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함께 탔던 여 제자 마저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당초 검찰은 A의원을 약식기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사건을 배정하는 판사는 정식 재판을 여는 게 옳다고 봤다. 음주교통사고 8개월만에 열린 재판에서 두 사람은 모두 진술을 번복했다. A의원은 “당시 음주운전도 처음이었고, 접촉사고도 처음이었다. 당황한 나머지 제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전가했다”며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여 제자 B씨 또한 “(A의원이) 스승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을 했다. 한번 내뱉은 말이 이렇게 큰 실수 인지 몰랐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이날 검찰은 음주운전을 한 A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거짓진술을 한 여 제자 B씨에게는 범인도피혐의를 적용시켜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27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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