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위조 주민증 이용 운전면허증도 발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12 조 회 715 위조 주민증 이용 운전면허증도 발급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2일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운전면허증까지 발급받은 혐의(공문서 위조)로 중국동포 조모(2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7월 4일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정모(26.여.회사원)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서울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것 처럼 속이고 정씨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혐의다. 경찰은 다음달이면 불법 체류자 신분인 산업연수생 조씨가 돈을 더 벌기 위해 이같은 국내 불법 체류사실을 숨기는 등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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