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혹 떼려고 무고·위증하면 혹 더 붙인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3-18 조 회 156 <혹 떼려고 무고·위증하면 혹 더 붙인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올 들어서만 26명 적발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허위사실로 고소하거나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가는 큰코 다친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지청장 안태근)은 올해 들어 지난 13일까지 무고·위증사범 26명을 적발해 23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하는 한편 1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하려고 얕은꾀를 부린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려고 한 경우와 온정에 이끌려 죄를 지은 경우가 다수 있었다. ◇처벌 회피용 = A(46)씨는 지난해 11월 성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하면서 피해자를 공갈과 무고 등의 혐의로 되레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피소된 B(68·여)씨는 상대방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가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경찰에서 대질조사까지 받아놓고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던 60대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벌금형에 처해졌다. 폭행혐의로 입건된 C(62)씨는 쌍방폭행으로 몰아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고 상대방이 더 심한 폭행을 가했다면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적발돼 폭행죄는 물론 무고죄까지 처벌받게 됐다. ◇경제적 이득 취득형 = 회사원 D(57)씨는 지난해 8월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놓고 자신이 형식적으로나마 작성했던 하도급 계약서 때문에 일부 패소한 것으로 착각해 그 계약서가 가짜라고 주장했다가 아무런 이득 없이 무고죄 처벌만 받게 됐다. E(35)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110만원에 산 뒤 돈을 돌려받으려고 상대방이 유효기간 등을 알려주지 않아 팔았다며 사기 혐의로 무고했다가 더 많은 돈을 벌금으로 낼 처지가 됐다. ◇온정주의형 = F(26)씨는 지난해 9월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덮어주려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위증했다가 친구와 함께 처벌받게 됐다. 회사원 G(61)씨는 지난해 12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은폐해주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벌금형을 업주와 함께 처벌받게 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무고와 위증은 수사력을 낭비하게 할 뿐만아니라 재판부의 오판을 유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우려가 있다"면서 "철저하게 단속해 사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 976385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