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지법 "징계절차 위반한 해고는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3-18 조 회 154 울산지법 "징계절차 위반한 해고는 무효"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지역 종교단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18일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에게 7천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10년 8월 울산지역의 한 종교단체 인사위원회는 2007년부터 울산지역 종교단체 간부로 근무한 A씨에 대해 해고를 의결했다.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해 대출받은 데다 이사회 승인 없이 급여를 인상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사유였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0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처분 구제를 신청했고, 부당해고라는 판정과 해고기간에 못 받은 임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종교단체는 2011년 1월 A씨를 복직시켰지만 같은 해 7월 A씨가 횡령 등으로 기소되는 시점에 다시 해고를 결의했다. 재판부는 "피고 종교단체의 헌장에는 원고 A씨의 간부직 임면은 상급단체와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협의 없이 인사위원회 결의만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영자금 초과대출 부분은 개인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종교단체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원고의 급여인상안은 예산안에 포함해 이사회에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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