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작용 설명 없이 과도한 치과시술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3-19 조 회 156 "부작용 설명 없이 과도한 치과시술 배상책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김모씨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치과의사가 원고 김씨에게 4천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김씨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로부터 충치, 치주염 등의 치과 치료를 받았다. 보철한 김씨의 치아와 윗니가 잘 맞지 않자 2008년 피고는 김씨의 어금니 8개를 삭제시술했으며, 여전히 치아교합이 맞지 않아 추가로 위, 아래 앞니 8개를 삭제시술했다. 김씨는 치아 16개를 삭제하는 시술 후 양쪽 귀가 붓고 악관절 통증, 두통, 요통 증상에 시달렸다. 김씨는 결국 대학병원에서 양측 턱관절부 관절통 등의 진단을 받은 뒤 교합안정장치를 제작해 착용하는 시술을 받았다. 원고 김씨는 "16개의 치아를 과도하게 갈아내는 시술을 함으로써 악관절 장애 등을 유발시켰고 시술 후 관련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도 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술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은 피고가 보철물을 그대로 둔 채 보철을 하지 않은 나머지 치아 16개를 보철한 치아의 높이에 맞추어 삭제하는 시술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철물을 보완해 교합을 맞추는 시술을 하지 않은 채 보철을 끼우지 않은 반대편 어금니 8개와 앞니 8개를 차례로 갈아내는 방법으로 교합을 맞추려고 한 것"이라며 "원고에게 이런 삭제 시술을 한 것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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