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 4월부터 차등 지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3-28 조 회 162 제주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 4월부터 차등 지급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처음 시행된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 제도 심사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로워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4월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한 신고자를 대상으로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신고한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30만원의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신고 후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5％ 이상)면 10만원, 면허취소(0.1％ 이상) 수치면 3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제주에서는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45건이 접수돼 1천35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 제도가 제주도내 음주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등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2011년 350건, 2012년 458건으로 1년 사이 108건(30.85％)이 증가해 1일 평균 1.26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3일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 제도 시행 이후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72건으로 1일 평균 0.8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교통사고 발생 비율도 지난해 11.83％에서 올해 현재 8.33％로 3.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점차 제도 시행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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