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행정심판제도 적극 활용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3-28 조 회 173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행정심판제도 적극 활용해야 제약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A씨는 며칠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영업상 접대하며 양주를 몇 잔 마신 A씨는 집과의 거리가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 결국 음주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된 A씨는 호흡 측정 결과 0.103이 나왔고, 채혈 측정에서도 0.137이 나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앞의 사례는 최근 행정법을 전공한 저자에게 상담해온 지인에 관한 내용이다. 자신의 가족은 물론 부모님까지 부양하고 있는 10년 무사고운전자 A씨에 대한 구제방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행정기관의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이 바로 행정심판제도이다. 음주운전 등의 실수로 운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됐다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잘못이지만 개인의 권리를 과다하게 침해하거나 과도한 행정처분일 경우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구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에 근접해야 하며, 생계형운전자라든지, 무사고경력 등을 충실히 증빙하여야 한다. 음주운전 취소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신청해 심리를 받아 ‘인용’ 결정을 받으면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주며, ‘일부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정지 110일 정지로 감경시켜 주는 구제조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도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스스로의 권익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행정심판제도의 적극적 활용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 행정기관에서 내린 처분에 대한 위법한 점이나 부당한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가 필요한 만큼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가들도 옥석을 구별해야 할 것이다. 100%로 구제된다는 식으로 홍보하며 저가공세를 펼치는 전문 대행업체일수록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청구서내용을 단순 수정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만을 챙기는 행태가 만연되고 있는 실태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가격과 홍보만을 믿지 말고, 전문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성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떠한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본 다음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평우 남서울대 겸임교수(법학박사) 출처: 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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