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 "폐염전 요건 충족시 재허가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3-29 조 회 160 전남도 행정심판위 "폐염전 요건 충족시 재허가해야" 염업 조합원 "가격 폭락 우려" 반발…신안군 허가할지 주목 (무안=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구조조정으로 폐쇄된 염전에 대한 신규 허가가 날 전망이다.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권모씨 등 9명이 신안군의 염전 신규 허가 불허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도(道)행정심판위는 소금산업 관리법 등 관련법상 시설요건 등을 충족하면 불허할 명분이 없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폐염전에 대한 신규 허가 승인권은 신안군이 갖고 있다. 권씨 등은 신안 비금과 신의면의 폐염전 260㏊를 사들여 지난해 10월 19일 신안군에 신규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군은 가격 폭락 등을 이유로 불허했고, 권씨 등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권씨 등은 소금 가격이 안정된 만큼 소득 증대를 위해 신규 허가가 절실하며 염전에 대한 사유 재산권과 소금 제조업 허가권 등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불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안지역 염업 조합원들은 허가 시 생산량 증가로 가격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신안군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들은 지원금을 받고 폐쇄한 염전 부활은 소금값 하락 등 염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합원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한 국내산 천일염이 2008년 광물에서 식품으로 변경되면서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등 경쟁력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허가는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조합원들은 행정심판이 열린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 만큼 신안군은 민원인 신청에 대해 관련법상 허가 조건에 맞으면 법적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999∼2004년 염전 520곳(2천954ha)을 ha당 2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폐쇄했다. 당시 염전 구조조정에 들어간 예산은 255억원에 달했다. 신안은 전국 염전 면적의 65%인 2천700여㏊로 연간 26만t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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