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국립묘지 안장 심의 회의록 공개하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4-04 조 회 161 법원 "국립묘지 안장 심의 회의록 공개하라" 개별 발언자 인적사항은 제외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국가보훈처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유족 조모(37.여)씨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의록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비롯해 공개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려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공개되면 안 된다"며 개별 발언에 대한 발언자 인적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1967년 입대해 베트남전에 참전한 조씨의 부친은 고엽제 후유의증(後遺疑症)으로 고도장애판정을 받아 201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같은 해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조씨는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가 심의를 거쳐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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