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체포한다' 고지해도 순찰차 타기 전까진 체포 아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4-05 조 회 160 "'체포한다' 고지해도 순찰차 타기 전까진 체포 아냐"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찰이 현행범을 붙잡아 체포한다고 고지하더라도 순찰차에 태우기 전까지는 체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새벽 시간 주택가에서 소란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8월 오전 3시께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절한 자신을 경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그제서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경찰관을 때리며 순찰차 탑승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현행범에 대해 주거가 불분명할 경우 체포할 수 있지만 주거의 불분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체포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은 피고인이 뒤늦게 제시한 신분증을 통해 주거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체포를 고지한 시점에 이미 체포행위가 끝나 피고인의 뒤늦은 신분증 제시는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검찰 주장은 "순찰차나 경찰서 등 일정한 장소에 용의자를 강제로 데려가야 체포의 착수 또는 완료로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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