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신고자 찾아가 흉기 협박 60대 집행유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4-08 조 회 168 음주운전 신고자 찾아가 흉기 협박 60대 집행유예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주민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앙심을 품고 신고자를 찾아가 흉기로 보복 협박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흉기를 사용해 협박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1시 52분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 A(48)씨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자 같은 날 오후 A씨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는 등 보복의 목적으로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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