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상습음주운전 50대 징역 6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4-10 조 회 160 대구지법, 상습음주운전 50대 징역 6월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9일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50)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미 2차례나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같은 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3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 등을 종합하면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 976367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