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피 뽑히면 아프잖아요, 음주측정 순순히 응하세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4-15 조 회 159 "피 뽑히면 아프잖아요, 음주측정 순순히 응하세요" 檢,'교통사범 수사바이블' 6년만에 전면 개정 개정 법률, 최신 판례 등 반영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음주측정 피하려고 의식 없는 척 하지 마세요. 강제로 피 뽑힙니다." 교통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최근 바뀐 교통법규와 판례, 수사사례 등을 모아 '교통사범 수사실무' 수정·증보판을 발간, 일선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정·증보판에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교통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또 음주측정에 불응할 때 강제로 채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을 포함한 판례와 수사지휘사례도 소개했다.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교통범죄 관련 의문점을 풀어주는 '생활과 교통범죄' 코너도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 30㎞)에서 20㎞로 운행하다 무단횡단하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면?'이라는 물음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보험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답변을 달았다. 또 '대리기사의 운전으로 아파트에 도착해 음주상태로 직접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는 "원래는 '도로'에서의 음주운전만 처벌됐지만,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이 인정돼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후 의식을 잃어도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사후 채혈이 가능하다며 "채혈당하면 아프니까 사고 후 의식 없는 척하지 말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세요"라고 조언했다. 형사5부는 지난해 8월부터 소속 검사들이 분량을 나눠 매일 개정내용을 독회하는 등 7개월간의 개정작업 끝에 2007년판 내용보다 100여쪽이 늘어난 530쪽 분량의 수정·증보판 2300부를 냈다. 최근 6년간 개정 법률, 최신 판례 등도 반영했다. 법률신문 채영권 기자 cha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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